성남시 “3+1 원칙” 재정 혁신, 도시행정에 철학을 입히다
성남시 “3+1 원칙” 재정 혁신, 도시행정에 철학을 입히다
지출 줄이고, 수입 늘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하라. 이 네 마디로 성남시는 도시행정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직접 설계한 도시 재정 운영의 ‘3+1 원칙’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 ‘재정이 곧 철학’임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국제 스마트시티 포럼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 원칙이 어떻게 성남시를 바꾸었고, 왜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가졌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봅니다.
목차
3+1 원칙이란 무엇인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재정운영의 핵심 프레임으로 제시한 3+1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인다. 둘째, 공공 자산 및 세원을 적극 발굴해 세입을 늘린다. 셋째, 모든 회계 지출과 계약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해 신뢰를 구축한다는 원칙이 붙습니다.
실행 시스템: 어떻게 재정운영에 녹였나
| 구성 요소 | 시행 방안 |
|---|---|
| 예산 지출 축소 | 관급자재 직접구매, 수의계약 폐지, 행사성 예산 전면 삭감 |
| 세입 확대 | 시유지 임대료 현실화, 체납세 강력 징수, 공유재산 수익사업화 |
| 투명한 정보 공개 | 시민예산낭비감시센터 설치, 예산낭비신고포털 운영 |
| 소통 행정 | 시장 직통 핫라인, SNS 실시간 정책 피드백 수렴 |
재정성과: 세입 증가·세출 효율화의 수치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성남시의 재정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10년 기준 약 5,600억 원이던 일반회계 규모는 2017년 1조 4천억 원을 넘었고,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채무는 ‘제로’로 감소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채 ‘0원’을 선언했습니다.
- 일반회계 증가율: 150% 이상 (2010~2017 기준)
- 공공채무: 7,200억 원 → 0원 (2014년 완전 상환)
세계 스마트시티 전시에서 주목받은 이유
201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World Smart City Expo’에서 성남시는 '재정 투명성 기반 스마트 행정' 부문에 초청돼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술 기반 스마트시티가 아니라, ‘운영 시스템이 스마트한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습니다.
3+1 원칙에 기반한 행정은 AI나 IoT 없이도 시민이 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반영하며, 세금 흐름을 감시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민주주의 행정모델’로 호평받았습니다.
재정도시행정의 윤리적 가치 제시
3+1 원칙은 단순한 회계 전략이 아니라
“행정의 윤리”
를 제시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예산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고, 그 집행은 정치가 아닌 도덕의 문제라는 점을 실천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재정이 곧 행정 철학이고, 예산 집행은 권력 행사가 아니라 시민과의 계약이다.”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타 지자체에 주는 행정 철학적 유산
성남시의 3+1 원칙은 이후 수원시, 광주시 등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운영 혁신을 설계할 때 참고 사례로 채택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이 모델을 ‘우수행정 모델’로 분류해 타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 재정 정책의 ‘선언형 행정’ 탈피 가능성 제시
- 지방정부의 ‘운영 체계 브랜드화’라는 선도 사례
적용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 투명 경영, 고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프레임은 기업 운영에서도 전략적으로 유효합니다.
조직 규모, 예산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핵심은 ‘의사결정 구조’와 ‘정보 공개’의 방식이며, 이는 인프라보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세율 인상 없이도 체납 징수율 향상, 시유재산 효율화 등으로 자발적 세입 기반이 확대되었습니다. 실질적 세금 부담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모든 계약과 예산 집행 내역을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감사 옴부즈만’, ‘SNS 라이브 보고’ 등으로 실시간 공유했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운영 원칙’과 ‘행정 철학’이 스마트해야 도시가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성남은 행정혁신이 기술보다 먼저 구현된 사례였습니다.
지방정부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숫자를 넘어서 신뢰를 쌓고, 시민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동료'로 만드는 재정 운영이야말로 진짜 행정 혁신입니다. 성남시 3+1 원칙은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도 이런 모델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토론해봅시다.